[소상공인] 임수택 “소상공인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상갑질’ 끝낼 시기”

지난 2월 10일 국회 앞,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문제부터 온라인 플랫폼 문제까지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공식 첫걸음을 뗀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인 임수택 씨는 이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다.

임 회장은 글로벌이코노믹에 가장 먼저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를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 PC방·식당 등 고용주들이 ‘메뚜기 알바(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은 폐업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멀티호밍’ 업종에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멀티호밍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쯤 되면 탁상공론을 넘어 ‘분열증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권리 찾기를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85개 업종단체로부터 권리침해 사례들을 수집할 계획”이라며 “모두 수집해 각 사례에 맞는 권리 회복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C방 산업의 변천사는 소상공인의 생존 고군분투를 여실히 보여준다. 20년 전 3만 개였던 PC방은 학생 수 감소와 팬데믹을 거치며 7000개로 급감했다. 현재 PC방은 생존을 위해 ‘먹거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매출의 절반이 음식에서 나온다.

생존의 기로 속에 게임 회사와의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그는 “게임 회사에서 소비자 이용료의 20~25%를 가져간다.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PC방 점유율 50%인 라이엇게임즈(Riot Games)의 일방적인 사용료 15% 인상 통보에 대해 그는 “상생을 저버린 갑질 중의 상갑질”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PC방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줄고 있으니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국계 게임 회사인 텐센트(Tencent)의 경우 의견을 경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 생존권운동본부 투쟁의 일환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서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PC방이 엔비디아 성장의 발판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서신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력을 갖춘 PC방에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Premium PC-Bang(프리미엄 PC방)' 프로그램 도입과, 유통 구조 단순화를 통한 PC방 전용 특별 프로모션 등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AI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선도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